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6	8	5	5
현 원	25		1	8	5	3	8
증 감	-		-	2	△3	△2	3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
	◦	주거복지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주거급여 지원
	◦	건축민원	:	건축허가, 건축심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	건축물관리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모현우남A 공론화위원회
6개 95명	47	11	9	9	10	9
	공 무 원 6	공 무 원 9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LH 1
	의 원 3	민 간 인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의원 2
	교 수 25		회 계 사 1	교 수 1	교수1	교수 2
	민 간 인 13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기타민간인 4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5,137호 / 가구수 129,257호 (2021. 5.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수(호)	135,137	51,948	75,584	2,584	3,431	1,590
비 율(%)	100	38.4	56	1.9	2.5	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82 / 주택보급율 104.5%

▸인구 280,152명(2021. 5.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1.6.30.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33	112	30	82	21	3	18
세대수	68,590	54,953	13,645	41,308	13,637	1,691	11,946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1.6.30.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20	77	72	5	43
세 대 수	8,200	6,491	6,030	461	1,709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착공)인 아파트 현황

(2021.06.30.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2개			3,910
송학동 영무예다음2차	㈜영무건설	14층	12,934	117	2000.11.03	2021. 08.	송학동 (96%)
배산신일 해피트리	코리아신탁(주)	20층	19,353	123	2019.04.08	2021. 08.	모현동 (83%)
마동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제일건설	20층	30,646	197	2018.09.18	2021. 12.	마동 (75%)
송학동 크레지움 캐슬	호림주택(주)	27층	50,542	294	2020.03.12	2022. 01.	송학동 (44%)
부송동 정하에코하임	정하종합건설(주)	21층	42,622	271	2019.08.28	2022. 05.	부송동 (63%)
팔봉동 더테라스아트리체	코리아신탁(주)	4층	31,500	192	2020.04.01	2022. 07.	팔봉동 (31%)
모현동 이지움	코리아신탁(주)	28층	28,237	207	2020.06.10	2022. 07.	모현동 (19%)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54,190	345	2020.06.04	2022. 10.	동산동 (15%)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8층	131,627	1,027	2014.04.09	2024. .	평화동 (1%)
황등 오투그란데 디 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120	2021.02.10	2024. 02	황등면 (1%)
왕궁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한토지신탁(주)	22층	97,591	674	2018.07.04.	2023. 08.	왕궁면 (1%)
모현동 유블레스 47	아시아신탁(주)	47층	66,953	343	2020.11.20	2024. 08.	모현동 (1%)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1.6.30.기준)/(단위: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673	112	239	28	294
허가 및 사용승인	238	112	-	13	113
신고 및 사용승인	435	-	239	15	181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1.6.30.기준)/(단위: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3,566	226	149	28	296	2,867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18,315,410	8,194,338	10,121,022	44.8
소 계 (일반회계)				18,246,994	8,190,864	10,056,130	44,9
	서민주거안정			1,397,459	471,662	925,797	33.7
		주거환경개선		367,500	84,000	283,500	22.9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292,500	72,000	220,500	24.6
			도시빈집정비사업	75,000	12,000	63,000	16.0
		주택관리		1,029,959	387,662	642,297	37.6
			도시미관조성	43,600	20,770	22,830	47.6
			공동주택지원사업	316,200	156,967	159,233	49.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98,000	207,000	191,000	52.0
			건축민원관리	252,159	2,925	249,234	1.2
			건축물지원사업(보조)	20,000	0	20,000	0	명시이월
	주거문화정착			16,609,479	7,599,824	9,009,655	45.8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6,609,479	7,599,824	9,009,655	45.8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136,000	136,000	0	1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64,880	126,663	38,217	78.8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92,010	179,970	12,040	93.7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5,593,789	7,134,391	8,459,398	45.7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800	22,800	0	100
			주거복지사업	200,000	0	200,000	0	명시이월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300,000	0	300,000	0
	행정운영경비			240,056	119,378	120,678	49.7
		인력운영비		206,107	87,829	118,278	42.6
			인력운영비	206,107	87,829	118,278	42.6
		기본경비		33,949	31,549	2,400	92.9
			기본경비	33,949	31,549	2,400	92.9
소 계 (특별회계)				68,416	3,473	64,943	5.1
	서민주거안정			55,216	3,473	51,743	6.3
		주택관리사업		15,216	3,473	11,473	22.8
			국민주택관리	15,216	3,473	11,743	22.8
		예비비		40,000	0	40,000	0
	재무활동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387호/1,336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시행	:   34호/ 136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27호/ 126백만원(시126)

▸주거급여 지원	: 9,593호/ 7,134백만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26가구 선정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 55동 선정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38동 / 91.5백만원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9동 / 21백만원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추진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단위:건)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고
	철거	이행강제금 부 과	진행중	추인	고발
90	10	2	78	2	0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건축물  정기적 현장순찰 및 지속적인 단속·관리 추진  :  2021. 7.~12.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요인 발생억제 및 철저한 행정처분에 의한 재발생 근절

◦ 자진시정 유도로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상황 관리 철저

▸지속적인 시정촉구와 행정처분 강화로 자진철거 정비 유도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3,59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업비(기반시설설치비) : 14,570백만원(국4,085 특500 시9,985)※지급완료(2020년)

※ LH시행 공동주택건설비 : 2,000억원정도

◦ 사업내용

▸(LH시행)공동주택 건설 : 1,027세대(임대 208 / 분양 819)

▸(LH대행)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1,084m, B=10~25m

□ 상반기 추진실적

◦ 협약 변경(익산시 ↔ LH)	: 2021.  1.  6.

▸LH 역할 : 정화처리 / 시 역할 : 준주거 변경 및 공원 결정 협조

◦ 정비계획 변경 신청(LH → 익산시)	: 2021.  1.  8.

▸준주거 변경 및 익옥수리조합 공원 결정

◦ 건축설계 및 오염토 정화업체 선정	: 2021.  3.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 착수	: 2021.  5. ~

※2021.6.10. 현재 오염토반출량 : 15,000톤(총예정량 : 200,000톤)

□ 하반기 추진계획

◦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355세대 증가): 2021. 10.

◦ 오염토 반출 완료	: 2021. 12.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47개단지, 698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7개 단지 / 398백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 20개 단지 / 300백만원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상반기 추진실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7개 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15단지), 추진중(12단지)	: 2021. 1. ~ 6.

◦ 공동주택 지원사업(20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1. 1. ~ 2.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1.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12단지), 추진중(8단지)	: 2021. 4. ~ 6.

□ 하반기 추진계획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1.  7. ~ 11.

◦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1.  7. ~ 11.

4		모현우남아파트 추진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99-4 ◦ 사용승인 : 1992. 10. 30 ◦ 세대수 : 103세대 ◦ 규 모 : 1동(지상15층/지하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 면 적 : 9,444.65㎡ ※ 2002. 12. 31. 재난위험시설 지정 : D급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대피명령 개요

◦ 대피명령일 : 2014. 9. 11.(목) 즉시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 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2021년 현재 : 총 103세대(이주 58세대,  거주 45세대)

□ 상반기 추진실적

◦ 이주 및 거주세대 면담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2021. 1. 13

‣민간사업자 참여의사 전달

◦ 우남아파트 관련 MBC 일사천리 방송                : 2021. 2. 25

‣ 현상황 보도 및 해결방안 모색

◦ 우남아파트 소유자에게 진행사항 알림 및 협조공문 발송       : 2021. 4. 26

‣ 현재까지 추진사항 알림과 민간사업자 참여제안 안내

‣ 이주, 거주 상호간 신뢰성 회복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 협조요청

□ 하반기 추진계획

◦ 우남아파트 주민 의견 일원화 후 ⇒ 공론화위원회 개최 ⇒ 우남해결방안 결론도출

5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55동

▸융자조건 ⇒ 연2%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120동 / 292.5백만원(슬레이트 3백만원 / 기타지붕 1.5백만원)

【도시빈집정비】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32동 / 75백만원(슬레이트 3백만원 / 기타지붕 1.5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접수(55동 선정)	: 2021.  1. ~ 3.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 2021.  1. ~ 4.

◦ 철거완료빈집 보조금 지급	: 2021.  5. ~ 6.

▸농촌빈집 정비 38동, 도시빈집 정비 9동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독려	: 2021.  7. ~ 12.

◦ 빈집정비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1.  7. ~ 12.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9동 / 180백만원(도비 54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3년간 활용

□ 상반기 추진실적

◦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21.  4.~ 5.

◦ 빈집정비사업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	: 2021.  6.

□ 하반기 추진계획

◦ 철거 설계 용역 시행	: 2021.  7.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시행	: 2021.  7.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및 처리용역 시행	: 2021.  8. ~ 9.

◦ 구조물 철거 및 정비 공사 시행	: 2021.  9. ~ 11.

◦ 공공용지로 사후관리(3년)	: 2021. 12. 이후

7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00호

▸사 업 비 : 18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 수리ㆍ교체ㆍ시공ㆍ기술지원

-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수전류, 방충망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 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 2021.  1.

◦ 서비스 신청접수	: 440호

◦ 사업홍보용 리플릿 배부	: 210권(5회)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387호 / 1,336건

□ 하반기 추진계획

◦ 협업 및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연 중

◦ 사업홍보(보도자료 및 홍보물 우편 발송)	: 10회

◦ 만족도 조사	: 2021. 11.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 주택

◦ 사 업 량 : 34호(호당 4백만원 이내,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 사 업 비 : 13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의 개보수

◦ 사업시행자 : 위탁 시행

□ 상반기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 2021.  1.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1.  1. ~ 2.

◦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34호/136백만원)	: 2021.  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21.  3.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2021.  4. ~ 6.

▸2021. 6월 기준 34호 중 12호 사업 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사업 추진(22호)	: 2021.  7. ~ 10.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1. 10. ~ 11.

◦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 2021. 11.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상주택 : 14개소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국민임대 : 12개소(부송동 주공3차 외 11개소)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직접 지출)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2회)	: 2021.  1. ~ 2.

▸시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등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1.  1. ~ 6.

▸지원실적 : 27호 210백만원(도비 84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1.  7. ~ 12.

◦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지원기간만료, 사망, 전출자 등 지원금 회수)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238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주거급여(임차) - 8,993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245가구

◦ 사 업 비 : 15,593백만원 (주거급여 14,143 / 수선유지급여 1,450)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7천원, 4인 253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 거  급 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주거급여 지원	: 9,593가구 / 7,134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9,348가구 / 5,684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245가구 / 1,45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익산시 – LH)   : 2021.  2.

◦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 2021.  3. ~ 6.

□ 하반기 추진계획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2021.  7.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추진	: 2021.  7. ~ 12.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1. 12.

11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직장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사 업 량 : 100가구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한도

◦ 지원기간 : 2년 (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1차) 및 홍보	: 2021.  4. ~ 6.

▸시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공식 SNS 등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 및 지원	: 2021.  4. ~ 6.

▸지원실적 : 26가구 선정

※ 분기별 금융기관으로 이자 일괄 지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2차) 및 홍보: 2021.  7. ~ 12.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신청 및 지원(예산소진시까지): 2021.  7. ~ 12.